정부 ‘생산적 금융 전환’ 압박 본격화…5대은행 대응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수익 집중'에 대해 경고한 지 나흘 만에 금융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위주 영업에서 기업 투자 확대 등 생산적 금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용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주요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AI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지방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으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 대상인 100조원 민·관협동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당국은 금융권이 주식담보대출(주담대)보다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 이자이익 비중 90% 훌쩍…중기대출 증가율 0.4%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 노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 투자 역시 전체 여신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이자이익 비중은 전체 영업이익에서 90% 넘어섰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총 38조9272억원으로 전년(38조4828억원) 대비 1.15%(4444억원) 증가한 수치다. 

각 은행별 지난해 이자이익은 ▲국민은행 10조7133원 ▲신한은행 8조8370억원 ▲하나은행 7조7385억원 ▲농협은행 7조6579억원 ▲우리은행 7조5660억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5대 은행의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664조7301억원으로 지난해 말(662조2900억원)에 비해 0.4%(2조5011억원)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602조4818억원으로 작년 말(578조4635억원) 대비 4.2% 늘었다. 

◆ 생산적 금용 전환, 인센티브 등 근본적 개선 필요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이 주요 은행이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5대 은행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우대프로그램을 추가 배정해 올해 약 10조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8조원 금리우대 프로그램에 1조5000억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3분기까지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기업대출 전략으로 ▲국가전략 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시리즈’ ▲소상공인 상생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KB소상공인 동반상생 시리즈’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자금공급을 통한 실물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량한 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기업금융 강화를 통해 중소·소상공인 기업들에게 적시에 필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5년 하반기 소호대출 ▲기업대출 특판 한도 증액 및 금리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달 14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을 추가 특별출연해 약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외에도 ESG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2025 하나 ESG더블임팩트 매칭펀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생산적 금융 전환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나,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이자이익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정책적 압박보다는 인센티브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지털 역량과 기업금융 전문성을 갖춘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라 은행별로 대응 속도와 방식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이 포괄적인 내용이라 사실상 임대업 제외한 부분으로 볼수 있어서 어떤 방안을 시장에 내놔야 할지 고심 중”이라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