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준비하는 정부…IMF “구조개혁부터 해야”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년 연장과 함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6일 IMF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IMF는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IMF는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