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이달 중 확정 유력
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감독체계의 큰 틀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 금융위의 기능이 분리 재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과 각 기관의 변화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 활동이 이달 14일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의 주요 기능은 크게 금융 정책 수립과 금융 시장 감독으로 나뉘는데, 금융 정책 수립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 감독 기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두가지 핵심 기능을 분리해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이관한다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의 시너지를 통해 경제 정책 전반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금감원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금감원 위상 강화…법적 지위 관건
금융 전문가들은 정책 수립은 정부가, 시장 감독은 독립적인 전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금융 산업 발전과 효율성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정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개편안의 핵심 또한 금융위가 맡았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감원의 위상 강화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흡수하면서 금감원은 명실상부한 금융 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국가의 중요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며, 금감원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은 감독 체제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감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과 감독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서 금융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금융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권의 대응 전략 수립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