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무위 국감…금융권 ‘가계부채·내부통제’ 정조준 예상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내달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서 금융부처와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민간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내부통제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주요 쟁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동향 및 대응 등으로 추려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우리‧NH농협‧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횡령‧배임과 부정적 대출(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다수 적발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부당대출 정황이 알려졌다. 또한,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사고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지난 6월 대리급 직원이 허위 대출로 약 180억원을 횡령한 사실마저 적발됐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명동지점 소속 직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해 160억원대 대출잔액을 빼돌린 배임 가능성이 있는 여신 거래가 발생됐다. 앞서 상반기에만 1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3건이다.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부당대출 ▲5월 공문서 위조한 업무상 배임 51억원 ▲분양자 대출사고 10억원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4월, 100억원 이상 대출 배임사고가 3건 적발됐다. ▲경기 안양 A지점 104억원 ▲대구 B지점 111억원 ▲용인 C지점 272억원 등이다. 모두 대출자의 소득이나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을 내준 사례로 확인됐다. 

Sh수협은행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김포한강지점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대출 서류를 위조해 고객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확인돼, 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새마을금고에선 ▲대구 군위군 A금고 63억9000억원 ▲대구 동구 B금고 102억원 등 총 166억원대 허위‧부실대출 정황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25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일반증인 채택이 결정될 예정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소환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간사실로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으며, 각 간사실에서 증인 명단 관련 협의 중이다.

정무위 국감 중 금융 부문은 10일 금융위·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4~25일 종합감사 등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