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티메프·배달앱·KT&G·일동후디스 등 소환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개시된다. 여야 의원들이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해 국감을 준비 중인 가운데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인상 등이 유통업계의 주요 국감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면서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가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다룬다. 이 자리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과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감에서는 배달앱 3개사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용을 입점사에 전가해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마련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달앱 3사는 오는 21일에 열릴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같은 주제로 참석한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오인해 거래했다고 지적하며 1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이다.

이에 강한승 쿠팡 대표가 오는 7일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관련 논란을 해명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 세를 불리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도 국감장으로 소환된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지사장은 짝퉁·유해 상품 판매 논란에 대해 오는 7일 국감장에서 답하게 된다.

KT&G와 일동후디스도 국회 산자위의 국감 대상 기업이다. 방경만 KT&G 대표는 전자담배 소매 마진율과 관련된 개선책과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에 대해 오는 8일 국감의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지역의 기업 ‘아이밀’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지속된 소송으로 기업을 존폐위기로 몰았다는 논란에 대해 추궁받을 전망이다. 일동후디스는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아이밀이 이미 2012년 상표 출원을 마친 브랜드인 아이밀을 2018년 1월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증인도 채택했다. 산자위는 오는 8일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 수장인 구영배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정무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영배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체불과 관련해 환노위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이건영 대한제분 대표를 채택했다.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는 맘스터치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문제를 빚고 있다.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는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대상으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답변할 전망이다.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는 가맹점주와 불공정 거래 의혹을 규명하고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도서 밀어내기 및 미판매 책값 부담 관련 논란을 빚고 있다. 이건영 대한제분 대표는 수제맥주와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추궁받을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열악한 노동 조건 등에 대해 증인으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를 오는 10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환노위는 오는 22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를 국감장으로 소환한다. 최근 배달업종사자(라이더)의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관리와 대처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 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와 안정은 11번가 대표이사, 이정호 KT알파쇼핑 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금지 품목 유통에 따른 법령 위반을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롯데마트·홈플러스·CJ올리브영과 무신사 대표 등도 국감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각각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