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의도 국회는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질의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떨고 있는 기업들, 누가 소환되나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의 증인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기업인 소환’은 단골 메뉴였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기업인’들이 증인 소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성과 SK, 현대, LG 등 4대 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소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농림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매년 국감마다 주요 기업의 임원이 국감장에 소환돼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에너지 기업, 중대재해법 관련 기업들도 소환
이른바 ‘대왕고래’라고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발굴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도 국정감사 소환 대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 민간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을 부를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기업들이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그룹과 한화오션, 아리셀 등이 국감장에 불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 모두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사고 수습 및 보상 방안, 재발 방치 대책 등에 대해 송곳 질문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두산그룹 오너나 임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