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카카오·KT&G·한국앤컴퍼니 지배구조 개선 제안”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지배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카카오⋅KT&G⋅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에 시장과 주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16일 경제개혁연대는 “12개 대기업집단 주요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5개의 정관변경 안건 검토를 요청했다”며 “분리선출 방식의 감사위원 과반수 선임을 비롯해 ▲임원 결격 요건 명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세이온클라이밋(기후 관련 심의 절차) 허용 ▲주주총회 보수심의제(세이온페이) 허용 등이 그 내용”이라고 밝혔다.

4개사에 대한 올해 정기주주총회 관련 지배구조 개선 과제 검토 요청의 경우, 정관변경 안건에 더해 각 회사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에 대해 “최근 심각한 거버넌스(지배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카카오는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았고,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으며, 최근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말에는 자회사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대량매각 사태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어 “카카오에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이중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 해소,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해임, 주요 임원에 대한 주식 소유요건 및 처분제한 설정 등 주식보상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KT&G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T&G의 최대주주는 지분 7.03%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이다. 반면, KT&G는 이 보다 많은 15.30%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속 공익법인인 KT&G복지재단(2.23%)과 KT&G장학재단(0.63%) 등이 유의미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KT&G의 문제는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사주를 무상출연하는 방식으로 KT&G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백복인 대표이사 등 KT&G의 전현직 CEO나 임원 출신이 공익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KT&G 경영진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공익법인에 증여하여 의결권을 되살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익법인 이사장 겸직으로 인해 해당 공익법인은 KT&G 경영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개선 과제로 특정 목적 외 자사주 전부 소각 및 임직원 보상 외에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매입 허용, 임직원의 계열 공익법인 이사 겸직 금지, 이사 수 상한 폐지, 사장(후보)의 사내이사 추천권 폐지 등 이사회 구성 정상화 등을 KT&G에 제안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현재 양사의 이사와 한국프리시즌웍스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조 회장은 한국프리시즌웍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계열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중 후자의 혐의는 다른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조 회장은 계열사 임원직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액의 중복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의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한국앤컴퍼니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지난해 찬성 58.79%로 가결됐는데, 만일 지분 42.03%를 소유한 최대주주 조현범 이사를 특별이해관계자로 보아 의결권을 제한했다면 찬성 비율은 21.21%로 부결되는 결과가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앤컴퍼니엔 조현범 대표 해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관련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등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엔 올해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추진하지 말 것 등을 각각 제안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