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파면 후 F4·경제관계장관회의 소집…실물경제 긴급 점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F4)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또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됐고, 이에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판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비롯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선까지 약 두 달간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파면 후에도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내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가 가라앉았다.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소비는 더 둔화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었다. 2004년 상반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기각까지 기간에도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