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빗썸, ‘대주주 위법성’ 재차 도마위 올라…“세밀한 감독 필요”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대주주 위법성’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금융당국의 세밀한 감독을 요구했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빗썸의 경우 대주주 관련 인물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받거나 횡령·주가조작으로 구속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22년 국감에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14년 설립된 빗썸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블록체인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최대 주주는 지분의 73.56%를 소유한 빗썸홀딩스며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이정훈 전(前) 의장으로 디에이에이(30%)와 기타(25%), 빗썸홀딩스(10%)등을 통해 빗썸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이 의장은 가상화폐 빗썸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1380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앞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에 탤런트 박민영 전 남자 친구로 지목됐던 강종현 씨도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소유하고 있는 비덴트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져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대주주를 둘러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 중인 부분이 많다”며 “회사의 투명성을 어필하기 위해 주관사인 삼성증권과 내년 말 목표로 기업공개(IPO)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