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영세 업체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마케팅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 무료 적용), 적용 방식 다양화(시장가, 지정가 도입 등) 등이었다.
다만, 이러한 거래소들의 경쟁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들과 영세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 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다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거래의 4분의 1 이상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도 25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는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0.25%라는 국내 자산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5%였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적용해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52조원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빗썸의 이러한 꼼수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했고 해당 기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라며 불공정행위(부당염매)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빗썸은 이번달 1일부터 꼼수로 지적된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