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기납 종신 환급률’ 110%대로 손본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단기납(10년 미만)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10%대로 추가 인하한다. 지난 1월 환급률 상한선을 130% 아래로 제한한 뒤 한 달여만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과 ‘환급률 설정’ 등을 이용한 9가지 시뮬레이션 중 선호 순위를 생보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9개의 안은 공시이율과 대량 해지율 등을 이용해 현재 판매하고 있는 120%대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더 낮추는 것이 골자다.

생보업계에선 9개 시뮬레이션 중 ‘모든 보너스를 포함한 전체 환급률이 보험 계약자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반영한 영업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안이 제일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환급률은 110%대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단기납 종신이 과당경쟁으로 행정지도에 나섰으나,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앞서 20일 15개 보험사 경영진이 모인 간담회 자리서 “과당경쟁 및 단기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 판매에 대해 보험사 스스로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험사 선호 순위를 받은 금감원은 빠르면 이달 말 중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