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보험개혁회의서 논의
구체적 일정은 미정
요양 의료 비용을 전액 보장해 업계에서 큰 이슈였던 ‘요양실손보장보험’의 표준화 작업과 생명보험사 판매 여부를 내달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룬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보험개혁회의에서 요양실손보험 표준화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실손보험은 지난해 8월 DB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단독 판매권)을 획득해 판매했던 상품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의료 비용을 전액 보장한 실손형 상품이다.
하지만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품인데다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면서 병원의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서 3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이유로 판매 자제를 권고했고, 현재는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한, 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에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자 금융당국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지 법령해석도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손보업계와 생보업계 간 의견 차이도 보이는 중이다. 손보업계는 요양실손보험이 실손의 성격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영역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제3보험(생보·손보 모두 판매 가능) 중 간병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혁회의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도하에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사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보험산업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회의는 내달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실손보험이 실손보험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표준화 작업이 돼 있지 않아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온 상품으로 당국 주도로 표준화 작업 중”이라며 “보험개혁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