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위원장 “올바른 선택 하도록 준법 틀 잡을 것”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18일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준신위는 지난 11일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공식 출범했다.
협약은 준신위의 독립적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가 참여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준신위는 총 6개사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김소영 위원장은 첫 공식 회의 모두 발언에서 “카카오는 10여 년 전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혁신의 대표주자로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카카오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은 최근 몇 년 새 우려와 비판으로 바뀌었다. 카카오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결과”라면서 “원인은 카카오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가 만들어 낸 혁신만 강조했을 뿐, 그 뒤편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라며 “외형적 성장에 치우쳐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고민한 지점은 바로 ‘카카오는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였다”라는 그는 “여러 목소리를 들은 결과, 카카오엔 산적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구성원들이 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라면서 “위원회의 목표는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첫 공식 회의에서 준신위는 업무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규정과 협약사들의 준법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살펴야 할 안건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준신위는 준법경영·신뢰경영 원칙이 협약사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분할·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준신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준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조사·연구·의견 제시를 담당할 외부 전문 위원단을 선임했다. 아울러 실무 집행기구인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활동 사항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웹사이트도 빠른 시일 내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