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가능성을 열었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의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기업의 (해킹)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면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의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과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서버 해킹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거론되는 기업의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