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잠재 위험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발행 주체의 조건에 대해서는 돈세탁 방지를 위해 KYC(고객신원확인) 등의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규모가 큰 비은행 기업에 허용할 경우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대출 기능을 뺀 제한된 은행 업무(내로우뱅킹) 형태의 지급결제 은행을 허용하는 것과 같아 은행 예금 및 수익성 감소 등 금융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내국인이 해외 플랫폼에 보유할 경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지급준비율로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과 비교해 유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담보 국채를 매각해야 할 때 신속하고 충분히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되기 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며, 달러 강세로 인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많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해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보면서, 지급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을 두고 점차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국채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유동성 문제를 줄이고 코인 런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이견을 표명했다.
이 총재는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바뀌는 만큼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며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가 불안하면 코인 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