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
금융당국, 업계 의견 수렴 후 내달 중 감독규정 개정
금융당국이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지급 체계와 시행 시기 등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1년 6개월 유예기간 후 2027년부터 4년간 분급을 적용, 2029년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내용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기존 1~2년에 지급하던 보험 판매수수료를 7년에 걸쳐 분급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GA 업계는 “수수료 분급 적용과 판매수수료 공개는 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이직을 유발하고, 설계사와 소비자간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1차 설명회 이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TF를 중심으로 세부적 내용을 수정해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모집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특정 시점(1~2년)에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와 계약유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최대 7년간 안분해서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로 나눠 관리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계약 4~5년차에 계약이 중단된다면 유지관리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을 오래 유지하면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체계의 변경 내용으로는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며 “먼저 1년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7년 1월 시행하며, 2년 동안은 수수료를 4년간 분급하고, 2029년부터 수수료를 7년으로 분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수료 공개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상품별 수수료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공시할 것”이라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세분화해 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품별 수수료 등급은 전체 수수료 평균과 비교해 5단계로 나눠 기재하고, 비교설명하는 상품의 수수료 순위도 표기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개편안을 통해 소비자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 만족도가 상승하고, 판매채널에선 계약유지율 제고로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모집종사자는 7년간 총소득이 현재 수준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생명·손해보험사 임직원과 생·손보·법인보험대리점(GA)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질의·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무 TF에서 논의 후 최종적으로 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