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민생과 국격 회복”...구체적 방안은 없어
“책임감 느낀다”는 한덕수 총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8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 정국 운영을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문’이 있었다.
하지만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임기 문제’, ‘비상계엄 및 내란죄 수사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달라”며 ‘국민 희생’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민생과 국격 회복”...구체적 방안은 없어
이날 공동담화문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주례 회동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및 외교 관여 금지 ▲엄정하고 투명한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등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희생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밝히면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태였다”며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법으로 저지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다”면서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 방안으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면서 “퇴진 전까지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비상계엄 및 내란죄 수사’와 관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의 수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면서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겠다.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책임감 느낀다”는 한덕수 총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 특유의 슬기를 믿는다”며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선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에 대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