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일탈’과도 같은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3시간 26분 만에 사태는 종료됐다.
하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촉발시킨 윤 대통령의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면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긴박했던 6시간...1980년으로 돌아간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인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사태는 시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여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몰랐다. 대통령실 참모진들 역시 일상의 하루 일뿐 ‘비상계엄’을 앞두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장실과 야권은 급히 국회로 집결해 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본회의가 시작됐을 때는 여당 의원들까지 합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집결했고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소집령을 발령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국민들을 향해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을 의원 12명 전원은 4일 오전 0시 28분 기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조국 대표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만로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은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정부를 향해 “비상 계엄 선포를 즉시 철회하라”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혼이 비정상”이라며 “매를 번다”며 비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