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해프닝’이 아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탄핵은 물론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종료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 제87조의 ‘내란’, 형법 제91조의 ‘국헌 문란’ 1호와 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의 키맨은 세 명이다.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그 중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암고다. 구조적으로 계엄을 발령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아주 허약한 구조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고 문제제기 했던 거고, 실제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 직후인 오전 4시32분 “이번 비상계엄은 친위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기에 더 두고볼 수가 없다.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당도 빠지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은 “12월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