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 문제는 현재 기조 이어갈 것”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사태’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권의 행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우리금융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엄중한 인식 하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개인의 모럴해저드가 분명히 있다”며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모럴해저드를 빨리 적발해내고 방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두가지 측면 모두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책무구도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금융회사들이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고 했다.
◆김병환, “대출 문제는 현재 기조 이어갈 것”
그런가 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문제와 주담대 한도 축소 등에 대해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을 했고 은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10월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를 하면서 일부 은행에서 한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가계부채 관리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원위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다 포괄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목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여야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2금융권으로 자금을 옮기는 수요가 있을텐데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부동산 PF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부분 2금융권이어서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