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 윤 대통령 아닌 총리가 대독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한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선방했다’는 ‘자화자찬’이 대부분이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정부는 선방?’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롼과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적이 고금리와 고물가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 ▲정부 출범 당시의 물가 상승률 6%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다”고 자찬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 ▲경상수지 흑자 700억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300억 달러 돌파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예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코라이 다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의 구조개혁’, ‘인구 위기 극복’, ‘건정재정’ 등을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을 말한다.
‘의료개혁’과 관련, 한 총리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등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한 총리는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라면서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한 총리는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을 거론한 한 총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다”면서 ‘퍼블릭케어 시대’의 완성 등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은 ‘인구 위기 극복’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인구 위기 극복’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건전재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