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4000억원, IBK저축은행 1600억원, OSB저축은행 200억원
강명구 의원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1조3000억원 이상 활용 정황” 지적
OK저축은행(4000억원), IBK저축은행(1600억원), OSB저축은행(200억원) 등 일부 저축은행이 자산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오후 열린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국감)에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우체국 신규예금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자본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8% 이상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에 7%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3%p(포인트) 씩 여유를 더해 최종 BIS 비율 권고치는 각각 11%, 10%다.
OK·IBK·OSB저축은행은 대량의 자금을 결산일에 맞춰 우체국 신규예금에 넣었다가 입금한 날로부터 불과 한두 달 만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은 9월에 입금하고 10월에 출금했으며, 다른 두 저축은행은 12월 말에 입금해 이듬해 1~2월에 출금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2011년 감사원이 저축은행업권 관련 금융위‧금감원을 감사한 결과에서 저축은행들이 우체국 예금에 거액을 예치해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왜곡‧축소했다”며 “저축은행들이 금감원 자본비율 규제 권고 기준에 맞추려고 우체국 예금이 위험가중치가 0%로 적용되는 점을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OK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의 우체국 예금 입‧출금 시기의 BIS 비율은 11% 근처였다”며 “금감원의 권고 비율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IBK저축은행에 대해선 “단지 BIS 비율 권고치에 맞추기 위한 목적 이외에 신용등급 유지 목적으로도 우체국 예금을 편법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위험가중치가 아주 높은 자산을 들고 있다가 우체국 예금을 통해 (BIS 비율을) 낮췄다면 (편법이) 맞다”며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가 맞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 중이며, 자산운용 내역도 살펴보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우체국 예금 입‧출금 내역이 있고, 지역의 조합 예금까지 모두 포함해 1조3000억원이 넘는다”며 “저축은행업권과 더불어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살펴봐달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