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발족 초읽기
‘게임 질병코드 도입’ 한목소리로 우려
사행성 짙은 확률형 아이템은 지적받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쟁점이 이번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포럼 회원 모집에 나섰다.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은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해 추진하는 단체다. 기존에 함께 해왔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뿐만 아니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 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 참여 단체를 한층 다양화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 이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이 한국 게임산업 현황에 대해 소개한 후,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가 게임이용장애 관련 국내 주요 쟁점을 알렸다.
세미나에는 포럼 준비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포럼에 가입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장경태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밝히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서 기인한 과도한 사행성 문제에 대해선 게임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게임 내 도박적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너무 안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보좌관 시절 이 문제를 풀어보려 여러 시도를 했었다. 향후 의정 활동을 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도박판을 만드는 시장만큼은 제대로 바로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과거 넥슨 계열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 게임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금 모델(BM)에 있어 여러 시도를 해왔고, 그에 따른 일부 부작용 때문에 지금 산업 전체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또 그는 “적어도 평균 연령 34세인 동탄2신도시에서는 자식이 게임을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진 않는다”라며 “지금 부모님이 되는 세대는 게임이 무조건 중독, 삶의 낭비처럼 과격한 단어로 표현되는 문화만이 아니란 걸 잘 안다. 앞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럼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단순 여가문화가 아닌 기술 친화적인 최첨단 산업인 동시에 서사·미술·그래픽 등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7년 포럼을 처음 결성했을 때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컸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규제들도 있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게임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라며 “앞으로 포럼은 게임 산업이 기술 친화적 콘텐츠로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또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포럼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은 강유정·김성회·박상혁·장철민·위성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다. 포럼 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국회의원 회원 및 외부 단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후 9월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서 “원내 다양한 정당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