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중 개정”...단말기 가격 인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추진과 관련, “2월 중 시행령부터 개정해 지원금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으로 2014년 도입됐다.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최근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간 지원금 지급 경쟁을 촉진토록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성 실장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단통법 폐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자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을 불러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판매장려금 확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