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홍콩H지수 ELS 사태 토론회에서 “홍콩H지수 ELS 판매는 불완전 판매 아닌 사기성 부정 판매”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 의원을 비롯해해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좌장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제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맡았다. 토론은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 모임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홍콩H지수 투자자도 자리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며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얻은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면서도 내부통제 강화는 게을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결과로 홍콩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금융당국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장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토론에 앞서 “이번 홍콩H지수 ELS 판매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성 부정 판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발제자로 나서 ELS 판매사로서의 은행의 불완전성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경우)판매자, 가입자 모두 전문성이 부족했다”라며 “특히, 은행 PB 등 대다수 직원은 경력의 대부분을 여·수신업무에 종사하던 이들이어서 주식·채권· 선물·부동산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의 이용 고객은 원금보장과 안정성을 기대하는데 초고위험 파생결합 ELS 상품 권유는 적합하지 않다”며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은행이 적정성 원칙도 위반했다며 투자자에게 고지를 게을리 한 은행 측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춰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주선 변호사,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반복되고 있는 금융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ELS 투자자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 상품은 팔아선 안 되는 상품이다. 은행 직원들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 상품을 안전한 원금 보장을 바라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팔았다”며 “앞으로 첫째는 피해 현황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완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