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TF 재가동 기대감
정부가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감독위·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계획을 철회하면서, 보험업계 건전성 규제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올 7월 1차 회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건전성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 자본건전성과 관련한 핵심 과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긴급 고위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위 개편과 금소원 신설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지연된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 논의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TF 1차 회의에서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조정, 자산부채관리(ALM),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최종관찰만기 일정·ALM 관리 강화 방안 논의
금융당국은 최종 관찰 만기를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방향에서 보험사의 건전성 연착륙을 위해 시행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선 ▲2027년까지 분산 시행하는 현행 계획 유지 ▲매년 논의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시행 일정을 더 장기화해 건전성 부담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만기(듀레이션) 갭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 내용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킥스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세부내용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하반기 중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초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2차 회의를 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당국의 조직개편과 맞물리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 조직개편으로 당국 내부에선 업무 분장이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실무진도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조직개편 철회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