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등장한다. 이번에는 ‘정부조직개편’이 논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도 상정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24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여부 등 최종 결정권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실은 당내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포함한 법안이 상정 될 경우 우리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쟁점 안건의 경우 숫자와 순서가 미정으로, 확정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쟁점 없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더 이상 우리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치닫으면서 정기국회는 순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더라도, 법안 한 개당 최소 하루(24시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5일이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면, 정부조직 개편 완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에 수반되는 법률만이 11개에 달하는 것이 문제다.
뿐만 아니다. 본래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69개의 민생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장외에서) 본인들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