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서 ‘노동’으로 정책 기조 변화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매일 모든 사망 사고를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특히 추락사고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은 (산업 재해에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지적하고,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산재 사고를 계속 얘기하니까 일부에선 ‘대통령이 산재 가지고 한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냐’라는 지적한다”면서 “하지만 안전띠를 설치했는지, 혼자 떨어졌는지”라며 “혼자 떨어진 것은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은 산재 사고가 나도)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고용한 사람이 감옥에 잠깐 있다가 나온다”면서 “다 보험 들고, 위자료 조금 주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에서 ‘노동’으로 정책 기조 변화하는 이재명 정부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관계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 정책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 맞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부처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임금 체불 해소,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등 굵직한 과제도 밀어붙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약칭을 바꾼 것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