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손해율 가이드라인 마련...의견 수렴 중
낙관적 가정으로 부채 축소·CSM 증가 차단
건전성 TF 2차 회의, 내달 개최 예정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과도한 낙관적 가정을 통한 보험부채 축소를 막기 위해 갱신형(일정 주기마다 보험료 재산정) 보험상품의 계리가정을 손질한다. 내달 열리는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으로,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에 비(非)실손 갱신형 보험의 목표 손해율 가이드라인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목표 손해율 100% 이하 ▲실적 손해율(과거 실제 손해율을 토대로 계산한 목표 손해율)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참조순보험요율)에 20~30%p를 할증한 값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와 보험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미래 손해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부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 지급액을 예측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목표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장래 유출액(예상 보험지급액)이 줄어들어 부채의 규모도 축소된다.
보험사의 부채가 감소하면 미래에 지급할 금액이 감소한다. 이에 보험서비스마진(CSM)은 커지고, 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손해율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부터 야기됐다. 보험사별로 적용된 계리가정(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의 해지율, 손해율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의미의 차이로 인해 재무제표 비교가 어려워졌고, 일부 보험사들은 위험을 미래로 이연해 건전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엔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을, 지난해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와 상품마다 갱신형 보험료에 대한 가정 또한 달라, 일부 보험사들이 낙관적으로 예측해 보험부채를 줄이는 행태를 최소화한단 방침이다.
내달 초 예정된 ‘보험산업 건전성 TF’ 2차 회의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보험사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