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FIF)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성공 포인트,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좌담은 ‘성기영의 경제쇼’ 진행자인 성기영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 패널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펼쳤다.
◆ 성장과 분배의 균형…피터팬 증후군 등은 해결 과제
우선 패널들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성장동력을 명확하게 파악한 점과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춘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 교수는 “사회시스템의 균형을 목표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막는 피터팬 증후군 등과 같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도시 축소를 초래하는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닌 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동시에 ‘AI 문제 해결에 대한 명제’도 던졌다.
새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게 될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AI 중심의 산업 재편을 꼽았다.
주 실장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단 점을 언급하며 “3차 산업혁명에서 4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가 AI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중심 산업 재편 시 구조조정의 방향성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공공주도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억제가 강하면 공급 확대는 위축된다”며 “부동산은 연쇄 거래가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막으면 시장의 작동이 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해 최 교수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을 해치고 원청-하청 구조 산업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강화로 “명찰도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법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IT·영업 등 유연근무 직종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주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계와 노동계, 정부 모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트럼프발 관세정책 리스크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도 제시됐다.
주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들을 뚝심있게 실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신성장과 탄소중립 등 아젠다는 단기간에 달성이 불가한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만큼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급해 하지 말고 처음 구상한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5년간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 이 교수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인 만큼 인허가 단계를 빠르게 진행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은 지지층을 거슬러 역사를 만들 배짱이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임기응변 식의 ‘작은 실용’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큰 실용’으로 지지층과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