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홍성국, 첫 번째 기조연설 맡아
“과거와 달리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
교육 혁신·AI 교육·가계부채 안정화 제안
“국가대항의 총력전 시대가 왔다. 이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고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홍성국 최고위원이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에서 힘줘 말했다.
16일 파이낸셜투데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2025 FIF)’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파이낸셜투데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2025 FIF의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우증권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오른 증권 전문가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해 증권가에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도 참여 중이다.
홍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63년의 경제성장 역사 중 처음으로 1%대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구조의 질적 저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총요소생산성(TFP)과 자본 투자 증가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저성장의 고착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2001년만 하더라도 5.5%의 잠재성장률을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절반 수준인 2.2%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사회를 이끄는 중산층이 탄탄히 지탱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라며 “사회 갈등을 완화해 안정 성장과 사회개혁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사회시스템의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 최고위원은 “성장과 복지, 전환과 혁신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전환을 인정하고 기득권을 제거해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과거와 달리 국가가 이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선진국들이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회귀하면서 미국이 칩스법, IRA 등을 내놨고 EU와 중국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교육 혁신 ▲인공지능(AI) 혁신 ▲가계부채 안정화를 제안했다.
먼저 교육혁신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AI사회로 전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제 성장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AI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I사회로의 빠른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AI가 사회와 경제, 전분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국가의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AI 사회로의 전환여부가 국가의 지속 성장의 본질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국가를 개조해 노동력을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AI에는 3대 강국이라는 것은 없다. 1등이 아니면 경쟁하는 국가만 남는다. AI 중심 국가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목표를 수립하고 우선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 사회 등 국가 모든 시스템 혁신에 AI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우선 실행할 고속추격 방안도 절실하다. 기술 주도 성장은 AI에 맡기면 된다”라고 했다.
다만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장 추세를 복귀할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안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홍 위원은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몰렸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평균 소득의 60%를 원리금 상환에만 쓰고 있다. 이들의 소비여력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금융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도 봤다. 정부는 벤처 창업부터 기업 성장의 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 발전 과정에 맞게 금융지원을 재구축해 AI 기업에 대한 견고한 금융지원 생태계를 마련한다. 홍 최고위원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대체하는 장기투자 대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중심 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개혁,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