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디지털 자산 분야 자본시장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디지털자산법)’ 발의에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일부 보완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올해 안으로 입법돼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 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 즉 10명 중 6명이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과 그 이유가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을 정도로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발행·유통·공시·상장(거래지원), 발행자는 물론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까지 포괄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도 허용하면서 지난 4월 2380억 달러, 5년 후인 2030년에 최대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동시에 전 세계 2억3000만명의 한류팬과 2027년까지 3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출입 대금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시장 및 금융 안정, 산업진흥까지 포괄하는 기본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을 통해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산업군으로 성장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