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이어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첫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심판정까지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인 국회 측은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의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