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증가 수준에 해당한다. 연도별 1~10월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1278건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피해 유형별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추심채권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슈신 523건이 뒤이었다.
이중 채권추심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479건 ▲2021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 1621건 ▲2024년 2429건으로 4년에 걸쳐 5배나 폭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미혼모가 빚 독촉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기 악화로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생계형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에 몰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317명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 2023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68.0%)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2023년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000∼8만3000명으로 추정돼, 전년(2022년)에 비해 최소 9000명, 최대 4만4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