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요기요, 독과점 논란 거세
방기선 국조실장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배달앱 3사 대표, 8일 국감에 모두 출석예정
정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3사의 독과점, 수수료 논란에 공공배달앱 보완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공공배달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앱 3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 시장의) 96.5%에 달하는데 수수료 담합이나 특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방기선 국조실장은 “처음에 플랫폼 업체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업체라고 칭찬도 많이 했고 혁신을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좀 과하지 않으냐 그리고 독과점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점주와 배달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협약 방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 개입해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실장은 ‘상생협의체에서 정부가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기관이 참여 중”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는 평균 9.8% 수준이다.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배민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배달앱 3사의 대표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 배달 수수료 갈등을 집중 다룬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는 키오스크 등을 통한 무인주문이 보편화되는 상황에 기존 신용카드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답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