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위해 “일반주주 보호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도 “ 최근 설비투자와 서비스 소비가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경제지표 회복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 건설, 소비 등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의 내수활성화 입법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와 기업, 언론과 학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우리 경제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