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시장 규모 지난해 26조원 돌파
배민, 지난달 수수료 6.8%에서 9.8% 인상
수수료 문제로 2020년 이후 4년 연속 국감 출석
국정감사가 내달 열리는 가운데 유통 업계 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중 배달 플랫폼 관련 주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운행 관리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배달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배달의민족의 국감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내달 진행될 국감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운행 관리에 대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안전운행 문제가 언급되는 이유는 급격히 성장한 배달 시장 규모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원에서 지난해 26조원까지 성장했다.
단기간 내 사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여러 부문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로 해당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 강화의 중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확대, 이륜차 번호판 규격 확대 등 단속 강화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토부는 배달원의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소화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로지올, 요기요 등 총 9개 기업이 소화물 인증제를 받았다. 매년 기업들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 ▲안전 교육 ▲보험 정책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서비스 안정성 등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배달의민족이 소환될 경우 수수료 인상 문제와 함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안전운행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함께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며 업주 성장과 배달 매출 확대, 라이더를 대상으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현재 국토부가 정한 규정에 맞춰 매년 소화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륜차 교육기관인 배민라이더스쿨을 통해 수강생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등 안전운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