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처리될 민생법안은...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
코로나19 걸렸던 이재명 퇴원...“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며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거부권 정국에 막혀있던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구하라법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2기’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머물러있는 6개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대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통해 민생법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은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 이다.
◆여야, 28일 본회의서 어떤 ‘민생법안’ 처리하나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택시운동사업 발전법 ▲예금자보호법 등 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근로기준법 등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간호법은 앞서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으로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안 처리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2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법안처리 속도전...상임위서 의결 잇따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로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제사기 주택 보증금의 한도도 여야 합의 끝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산업 집적 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택시운송발전법은 택시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다. 지난 21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같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유예 결정을 내리고 국토부가 1년 이내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예금자호보법과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을 앞둔 제도를 기간 연장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인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기간도 확대(3→6일)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에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재임’ 이재명의 퇴원 후 첫 메시지는 ‘집 단속’
이날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퇴원해 당무에 복귀했다. 그는 퇴원 후 첫 메시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금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가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며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뒤에서 미소 지을 이들이 누구겠나”라고 했다.
이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분열을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동료에 대한 비판은 애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내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외부를 향한 투쟁의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긴장감이 팽팽할 것이란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