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원 늘려 총 365조원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고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하겠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수출 인프라 확충한다
정부는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 산업은행(산은),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애 올해 365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이외에 수출 일반지원, 전문분야(농식품·콘텐츠·ICT), 특화기능(금융·통관) 등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력 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 기술 장벽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레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기존 2대 제한 규정이 국내 LNG 추진선 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 신고도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수출신고 수리된 이후 선박에 작업자 승선시 세관장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1척당 몇백명의 작업 인원이 수시로 승선하는 상황에서 승선신고 및 허가서 지참 의무 등으로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수요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나프타·LPG,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코트라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방침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에는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해 지원한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을 확대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
또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