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요금 인상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2일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약 4000명)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 수장 가운데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지난 16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말한 ‘이자비용’은 어디에서 나올까.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이 달한다. 가스공사 회계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손실이다. 그리고 대다수 미수금은 차입으로 꾸려지며, 이에 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
가스공사는 “장기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판매한 것 때문”이라면서 “현재 가스공사의 원가보상율은 80% 가량에 그친다. 가스공사는 손해를 보고 판 규모 만큼, 미수금을 쌓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사장은 “이 상태가 이어지면, 올해 연말 미수금이 14조원을 돌파한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자비용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하루당 47억원 가량에 달한다. 만일 가스공사가 쓰러져 국유화라도 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뒤처리를 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국제 신인도가 추락해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고 천연가스 물량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사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1년 안에 미수금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을 현재의 2배 넘게 올려야 한다. 하지만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런 이유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단계적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인상)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