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정부와 네이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카카오뱅트 공동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뜨뜻미지근한 목소리를 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권리들,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일본의) 이 조치는 일종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했다.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가치동맹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동맹의 관계로 격상시켰는데 그 관계 속에서 적성국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양자 간 투자협정‘을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협정에는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 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하라‘는 조항이 있다.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이 있는데, 국가가 조치를 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네어비는 소송을 걸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지분이) 1주라도 넘어가면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네이버 경영진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도 아주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 주가가 빠지고 주식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네이버 경영진은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정부도 적절한 대응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며 “당연히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 이건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