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표결’...누가 승리할까
제21대 국회의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총선 D-51일’에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2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오는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한다.
22일과 23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의 의원이 1인당 12분씩 질의한다.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 등이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쌍특검 재표결’...누가 승리할까
2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쌍특검법’ 재표결이다.
‘쌍특검법’의 총선 전 재표결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여부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은 뒤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2월 말’ 또는 ‘3월 초’라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대한 국민의힘 반란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재상정하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쌍특검법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재의결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간을 한정해 놓고 논의하는 건 아니다”며 “민주당이 총선 정쟁용으로 끌고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해야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셈법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셈법은 21일과 22일 예정돼 있는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2020년) 총선에서는 선거일 39일 전에, 20대(2016년) 총선 때는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각각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