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수출회복과 더불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도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작년 어려웠던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반기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며 “하반기부터 물가나 경기,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임투세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임투세는 지난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2년 만에 도입된바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기존 4% 세액공제 혜택이 10%로 늘어난다. 기본으로 공제받는 비율에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해 적용됐다.
경영계는 그동안 임투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데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이 되려면 시간적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정, 소상공인에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 지원
당정은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