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 해소 추진한다
글로벌 IB 겨냥 공매도 조사단 6일 출범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안이 의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 배경을 밝혔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에 나선다.
또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 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작되는 내일(6일)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고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특별조사단은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를 조사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