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고 세율은 25%가 유력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쟁점을 최고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결산배당 대상을 정하는 문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지난 9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철회했다.
특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등의 세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최고세율과 결산배당 대상 등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만, 결산배당 적용 시기는 2027년 4월에서 내년 4월로 당기기로 뜻을 모이며 합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결산배당 적용 시점을 2027년 4월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올렸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내년 4월 결산 배당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최고세율 25% 놓고 논의...시일 걸릴 듯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회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12개가 다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간극이 큰 상태이지만 정부와 의원들이 오늘 2시간 이상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자기 의견은 다 내놓은 상태”라며 “그거를 어떻게 모아서 합의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목적이 고배당 주식 투자 증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인 만큼 투자자가 체감 가능할 정도로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일부 의원은 “세수 결손 문제, 조세 형평성 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의원은 “간극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조금은 좁혀져 있지만, 합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1~2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수 의견은 최고 세율을 25% 정도로 하는 데 대해 동의하는 것이었으나 두분 정도의 의원이 (인하에) 반대했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