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 구축에 10조원 이상 투입
이재명 대통령, ‘보편적 복지’와 ‘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함께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과 함께 엔비디아의 컴퓨터그랙픽장치(GPU) 26만장 공급을 이뤄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에 10조원 이상 투입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구축’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총지출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보편적 복지’와 ‘균형발전’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보편적 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면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