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과 이익 부합”
김민석 “비자 문제, 통화스와프 없으면 대미투자 난항”
최근 난항에 빠진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정부가 합리성과 국익 부합을 거론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에 대한 부담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과 이익 부합”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상황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시에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면서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센트 장관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던 외환 시장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했다”면서 “베센트 장관이 주된 협상 담당자는 아니지만 외환 담당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비자 문제, 통화스와프 없으면 대미투자 난항”
김민석 국무총리도 미국과의 무역협상 선제 조건으로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를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 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미투자 진행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한·미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3500억 달러(약 492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기금에도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를 웃돈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