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해체’ 후폭풍 커지나...상복 입은 직원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해체가 확실시되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체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이 힘든 상황을 맞게 됐다.

◆‘산 넘어 산’인 금융위 해체

앞서 지난 7일 당정대(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안을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정책(시장 진흥·발전) 기능은 분리돼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또 금융감독(경영 건전성, 개별 영업행위, 인·허가 등) 업무는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며 회의체 기능을 주로 맡는 소규모 조직으로 남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위 해체라는 개편안을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해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금융위 해체’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 협조를 운운하고, 위원장이 야당이라 어려운 상황이라는 둥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 내부 불만도 상당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내부 불만도 문제다.

특히, 9일 오전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조 추산 700명의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하라”는 구호는 물론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고 외쳤다.

직원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면 업무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에는 예산·인건비 통제로 감독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태완 노조 부위원장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금소원 분리 이후 파견 형식으로 인적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1년 공부하고 오는 게 인적 교류냐”며 “아무런 고민 없이 막 질러댄다. 부위원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수석부원장을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 지정 방안이 불과 며칠 전 금융위와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급조된 것 같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