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무소속이 된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의혹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구현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춘석 의원이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SOC 등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경제2분과에서 AI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하고 20분 뒤에 이 의원이 AI 관련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정보의 부당 이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여권이 이처럼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안이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직결된다는 점도 강경 대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여권이 공정성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조국 사태’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세 차례나 사과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고, 심지어 조국 전 대표의 사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는 관련 추가 의혹까지 ‘발본색원’의 자세로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이는 현재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자세다.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친명계 핵심 의원이 연루된 사안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급한 미공개 정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본래 집권 세력이나 여당과 관련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이 여당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특검은 모두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들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최상복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성사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할 충분한 명분은 존재한다. 물론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제 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경험 부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검 주장을 성급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경험 부족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미리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찰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사한 범죄 가능성까지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의혹을 받는 인물이 이춘석 의원 한 명에 국한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발본색원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여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이전 정부와의 명확한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설득력 있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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