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쌀과 소고기 등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은 지켰다는 평가다.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미국측의 보은 성격이 강하다.
당초 미국은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100% 완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쌀 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며 우리나라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다. 미국에서 공감을 많이 해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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